여름철 폭염 대책 추진계획(안)

2021. 5.

<< 폭염 분석 및 ‘21년 전망 >>

○ (폭염 일수) 신평년(‘91~’20년) 폭염일수(33℃이상)는 11.8일로 이전 평년(‘81~’10년) 10.1일 대비 1.7일 증가, 최근 10년(’11∼’20년)에는 14.9일로 크게 증가

《 1981~2020년 연도별 폭염일수(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) 》

신-이전 평년 비교	연대별 비교

○ (폭염 시작일) 48년간(‘73~’20년) 폭염은 평균 7월 7일에 시작하였으며, 연대별 폭염발생 시작일이 빨라지는 추세*

* 80년대(’80~’89) 7.7.→ 90년대(’90~’99) 7.11.→ 00년대(’00~’09) 7.7.→10년대(’10~’19) 7.2.

○ (평균기온) 여름철(6월∼8월) 평균기온은 1974년 22.4℃에서 2020년 24.0℃로 1.6℃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* 추세

* (’16년) 24.8℃ → (’17년) 24.5℃ → (’18년) 25.4℃ → (’19년) 24.1℃→ (’20년) 24.0℃

※ '73년 이래 전국평균 지점 45개소(기후통계지침)

《 연도별 여름철 평균기온 및 수온 변화(기상청) 》

여름철 평균기온(1974~2020년)	여름철 평균수온(2000~2020년)

○ (’21년 전망)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(‘81~’10년)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도 10.1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

Ⅰ. 추진배경

□ 목  표

○ 기후변화 등으로 평균기온 및 폭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폭염 대응·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

-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상황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등을 고려하여 폭염재난에 대한 탄력적 대응 실시

□ 근  거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」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

Ⅱ. 추진내용

□ 추진기간

○ 폭염 대책기간 : ’21. 5. 20. ~ 9. 30.

※ 기간 외 폭염특보 시, 탄력적으로 대응

	< 폭염특보 발령기준 >
◈ 주의보 :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◈ 경 보 :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※ 일최고체감온도 기반의 정성적 폭염특보 기준 시범운영 연장(’21.)

□ 전담반 운영 등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

○ (전담반 구성) 여름철 폭염 대비 전담 T/F 구성‧운영(’21.5.20. ~ 9.30.)하여 효과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

○ (보고체계 유지) 평상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상황근무기준을 숙지하여,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능력 제고

※ 교육부 : (평일) 학교안전총괄과 / (휴일‧야간) 당직실(☎044-203-6118-9)

※ 재난상황보고 : 교육부 안전사고 대표메일(moe119@korea.kr)로 즉시보고

< 교육부 여름철 폭염 대비 전담 T/F 구성현황 >

부 서	직 위	성 명	연 락 처	주요업무
학교안전총괄과	과장	김태경	044-203-6353 010-2293-3716	○ 사전대비 업무 총괄
	사무관	임동우	044-203-6893 010-9965-9896	○ 재난 상황접수 및 전파․보고 ○ 유관기관 협조·지원
	주무관	서나랑	044-203-6355 010-5127-3866
	장학관	송인발	044-203-6358 010-6315-1300	○ 안전교육 업무 총괄 ○ 폭염 대비 교육자료 안내
	연구사	김지훈	044-203-6186 010-3923-3193
교수학습평가과	과장	신진용	044-203-6729 010-6220-5519	○ 등·하교시간조정, 휴업 등 관련 시·도교육청 및 학교 확인·점검
	사무관	김희준	044-203-6730 010-2676-7465

※ 비상상황 발생 시, 유·초중등·대학 상황관리, 시설안전, 심리대책 등 교육부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대응 (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(‘19.12))

□ 상황보고체계

□ 폭염 발생 시 학생 안전 대책 마련

○ (안전조치) 기상특보 발령 시, 해당 시․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․하교시간 조정, 원격수업 및 휴업 등을 신속히 결정

※ 초․중등교육법 제6조, 제24조 및 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, 제49조

< 폭염특보 단계별 조치사항 (참고) >

발 령 단 계		조 치 사 항
폭염 특보	폭염주의보	◦ 비상연락망 가동 ◦ 단축수업 검토 ◦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◦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
	폭염경보	◦ 등․하교시간 조정, 원격수업 및 휴업 조치 검토 - 안전조치 후 상위기관 및 관계기관 결과 보고 ◦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◦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 점검

○ (상황 안내) 폭염특보에 따른 등․하교시간 조정, 휴업 등의 결정 사항을 학생·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

※ 학사운영조정 결정권자는 돌봄교실(방과후돌봄),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의 운영여부결정(대책마련) 및 관련 사항 학부모 안내

	《시·도교육청 학사운영조정 가이드라인》
□ (폭염 예보시) 시·도 교육청 조치* → 교육부로 보고 * 전날 하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되,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당일 등교시간 2시간 전까지 결정하여 안내 □ (경보 이상의 돌발상황) 시·도 교육청 조치 → 교육부로 보고 → 필요 시 언론발표 (교육부, 시·도교육청) - 시도교육청 조치 후 CBS(재난안전문자시스템)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안내 ※ 중대본 - 교육부 - 시·도 교육청-기상지청 hot-line 운영 □ (기타상황) 초·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·교육감이 조치 ※ 학사운영조정 결정권자는 돌봄교실(방과후돌봄),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의 운영여부결정(대책마련) 및 관련 사항 학부모 안내

□ 냉방기 사전 점검 및 효율적 사용

○ (노후냉‧난방기 교체) 시·도교육청 별 냉‧난방기 노후도에 따라 냉‧난방기 교체 예산지원(‘21년 기준 총 3.060억원)

○ (냉방기 사전점검)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필터청소 및 오작동 확인 등 학교별 사전 자체점검 실시

○ (실내 적정온도 유지) 학교별 여건에 맞게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,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방기 가동*

* 구체적인 냉방기기(에어컨 등) 가동은 ｢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｣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

□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

○ (매뉴얼 숙지) ｢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·훈련 매뉴얼｣을 활용하여 폭염 발생 시 학생·교직원 행동요령 및 학교 조치사항 사전 숙지

○ (재난안전 교육)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재난 안전분야 6차시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의 폭염 대응능력 제고

※ 폭염 안전교육 자료:「학교안전정보센터(www.schoolsafe.kr)」> 안전교육자료실 >  재난안전

Ⅲ. 행정사항

○ (자체 추진계획 수립) 교육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따라 시·도  교육청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안내

※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교육부 제출 : ~ ’21. 5. 20.

○ (자체 매뉴얼 등 점검) 시‧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체 매뉴얼 및 지침 등 사전 점검

Ⅳ. 향후 추진일정

○ 폭염 대책기간 운영 : ’21 5. 20. ~ 9. 30.

○ 시·도교육청, 자체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: ~’21. 5. 24.

참고 1		재난 상황 보고 서식

기관명

작성자

전화번호:

E-mail:

FAX:

재난 상황 보고

1. 재난개요

가. 재난원인 :

나. 재난기간(시간) :

다. 재난지역 :

2. 피해상황

가. 인명피해 :

나. 시설피해 :

(단위: 천원)

피해

상황

기관명

행정

구역명

학교급별

설립

구분

학교명

피 해 내 용

복구대책

시설명

구조

피해정도

피해량

피해액

복구

소요액

복구

계획

❑ 폭염에 따른 학생수업 관련 조치 현황(등․하교 시간조정, 휴업/휴교)

번호	지역	학교급별	학교명	조치사항	비고
1
2
3

※ 조치사항 란은 등․하교 시간조정, 휴업, 휴교 등으로 작성(별지작성 가능)

- 등․하교 시간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 작성(예: 등교시간 8시→10시로 조정)

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:

❑ 이재민 발생 시 수용시설(학교 등) 지정 등 조치 현황 :

❑ 기타 특이사항

해당없을 경우 “해당없음”으로 표기 후 제출

참고 2		학교 폭염대비 안전교육 참고자료

참고 3		학교 폭염대비 안전교육자료 현황

※ 폭염 안전교육 자료:「학교안전정보센터(www.schoolsafe.kr)」> 안전교육자료실 >  재난안전

No.	자료명	대상	주요 내용	제작기관	비고
1	안전 웹드라마 -최고의 순간〔폭염 & 일사병편〕-	전체		교육부
2	학교재난안전 송애니 -폭염이 찾아왔어요-	유 초 (저학년)		교육부
3	재난 서바이벌 게임 –폭염에서 살아남기-	초 (고학년)		교육부
4	어쩌다 이승 -폭염편-	중고		교육부
5	(폭염)7월 학교안전사고 예보	초		경기도교육청
6	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2 -폭염, 고온손상-	초		보건 복지부
7	폭염대비국민행동요령	전체		국민 안전처
8	폭염 관련 안전교육 자료 -가마솥 찜통 폭염-	전체		국민 안전처
9	폭염 관련 안전교육 자료 -폭염을 건강하게 이기자-	전체		국민 안전처
10	폭염 관련 안전교육 자료 -열대야를 이기자-	전체		국민 안전처
11	여름철 폭염대비 요령 -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영상콘텐츠-	중고		행정 안전부